<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일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21차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재판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기한은 없지만,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결론이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도 추측했는데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면 특검과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보석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보석 심문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지지세력을 동원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유지하면 오히려 지지자들의 반발이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맞섰는데요. ‘위해 가능성’을 둘러싼 이런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재판이 겹쳐 대응이 늦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 폐기 혐의를 두고 직접 발언권을 행사했는데요. 사실상 책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주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계엄 선포 방조 의혹은 물론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위증 혐의까지 쟁점이 많은데요. 여기에 특검이 첫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주목할까요?

<질문 8>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여전히 '군은 수사권이 없어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8-1>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최종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도 조율 중인데요. 실제 소환이 이뤄질 경우,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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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