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라며 우회적으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방위비용 증액을 추진 중인데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공개하며 "방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과 역할 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부담을 늘리겠다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이른바 미국발 안보청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이자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 역량을 키워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난 3월)> "우리 동맹들은 더 지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본과 대만 같은 국가는)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이 위협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방어하는 데 미국에 기대지 말고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스스로 대처하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7월)>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군사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현재 외교당국 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있을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나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보따리에 담길 트럼프발 안보 청구서는 무역협상의 높은 파고와 함께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이현경]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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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라며 우회적으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방위비용 증액을 추진 중인데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공개하며 "방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과 역할 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부담을 늘리겠다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이른바 미국발 안보청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이자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 역량을 키워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난 3월)> "우리 동맹들은 더 지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본과 대만 같은 국가는)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이 위협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방어하는 데 미국에 기대지 말고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스스로 대처하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7월)>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군사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현재 외교당국 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있을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나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보따리에 담길 트럼프발 안보 청구서는 무역협상의 높은 파고와 함께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이현경]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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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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