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강력범죄로도 이어지곤 하는데, 주민들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설·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84제곱미터'/넷플릭스 유튜브 채널> "아파트가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

층간소음을 다룬 스릴러 영화의 대사입니다.

화염방사기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집을 향한 소름끼치는 테러까지, 모두 층간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현실에서도 층간소음은 종종 폭행·협박은 물론,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3만 건 이상 전화상담이 접수될 정도로 빈번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규수/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뭐 아래층에서 이런 민원이 왔으니 조심해 주십시오…그 정도가 다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건수도 환경부의 경우 1년에 고작 2건,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그칩니다.

아파트가 문제인데 애꿎은 입주민끼리 다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시공 상의 하자로 발생한 층간소음이 개인 간 갈등 문제로 축소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윤은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지난 18일 기자회견)>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개인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고 건설사 책임을 강화하는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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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