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한 달 간 국감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 상황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국감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이재명 현 정부의 실정 심판을 각각 내세웠는데요.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증인의 출석 문제를 놓고 오늘(13일)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질의하고, 이석을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석 불허 방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며 오늘 국감을 사법개혁의 분수령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화살을 이 대통령으로 돌렸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민중기 특검, 봉욱 민정수석을 콕 집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양평 공무원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첫날인 오늘 총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는 단연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법사위입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관례를 깨뜨렸다"며 국회 질의응답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항변했는데요.

다만 "재판 사안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며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 외에 질의응답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곧바로 국감 질의를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하고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판결의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87년 헌법이 성립된 후에는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