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거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감 첫날인 오늘 총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는 단연 대법원 국감이 열리고 있는 법사위입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항변하며, 다만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 외에 질의응답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조희대 / 대법원장>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곧바로 국감 질의를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하고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 환송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적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상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았던 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존중 때문인데, 이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87년 헌법이 성립된 후에는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몇 차례 더 이뤄졌고, 장내 소란 때문에 국감이 잠시 중단된 사이 조 대법원장은 결국 국감장을 퇴장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한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숨진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의 진상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설치된 해당 공무원의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하고, 내일(14일)까지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인의 사망을 특검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욕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 공세를 삼가라며, 최소한의 인간성을 되찾으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와 이스라엘 등에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계 당국에 재외국민 보호를 당부하는 한편, 당 내에 '해외취업사기 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