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포함할지 여부는 당 지도부와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