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상시 감시할 감독기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돼 조사와 수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으로 각각 흩어져있던 단속 기능을 범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추진에 강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구가 정식 출범 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이상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재작년 3월부터 2년 반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8건에서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불법 유용을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3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와 탈세 의심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경찰청도 전국에 80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며 집값 띄우기와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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