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그 시작은 최태원 회장이었죠.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고 스스로 공개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었죠?

<질문 2>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재산 분할 몫으로 이혼 사상 역대 최대인 현금 1조 3천8백8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상고심이 선고됩니다. 오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하는데, 특유재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가치에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언급이 있을까요?

<질문 5>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됩니다. 보통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 내외고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이혼 소송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인 '20억 원'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2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판결문 수정이 이뤄진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SK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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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