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정부 대책을 두둔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인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산업계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갖겠다는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선 10개 상임위에서 나흘차 국정감사가 진행되죠.
주목할만한 상임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상임위에선 오전 10시를 기해 감사가 개시됐는데요.
이중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장 가파른 법사위에서는 오늘도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입맛대로 움직였다면서, 당시 이뤄진 정치적 표적감사과 보복감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정치보복 TF'라고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방위는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또,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후속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밖에도 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등 대상 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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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국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정부 대책을 두둔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인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산업계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갖겠다는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선 10개 상임위에서 나흘차 국정감사가 진행되죠.
주목할만한 상임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상임위에선 오전 10시를 기해 감사가 개시됐는데요.
이중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장 가파른 법사위에서는 오늘도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입맛대로 움직였다면서, 당시 이뤄진 정치적 표적감사과 보복감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정치보복 TF'라고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방위는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또,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후속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밖에도 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등 대상 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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