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이용호 전 국회의원>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오늘 입국했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외 정치권 현안도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면서, 대규모 귀국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이번 대응 방식과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인 범죄자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현지에서는 추방된 한국인을 장기간 입국할 수 없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언급됐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캄보디아 단속 이후 일부 조직원들이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한 정황

도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코리안데스크' 대신 양국 TF를 꾸려 공조에 나

서기로 했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캄보디아행 고수익 구인 광고가 여전히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 조치들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어제 국회에서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이 폐지되면서 해외 범죄 대응 인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4천 시대가 코앞"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공급 확대 등 정책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후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헌재는 "최후의 수단"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도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