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 피의자 64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남은 천 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을 어떻게 찾아내 귀국시키느냐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송환된 피의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서 6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2>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송환자들의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협박이나 감금을 당했어도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고요?
<질문 3> 이들 조사를 통해서 범행 수법과 사기 조직의 윗선을 가려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국경 혹은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캄보디아 안에만 한국인 천 명가량이 자의든 타의든 스캠 사기에 연루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빼내 귀국시키느냐가 더 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국제법상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코리안 데스크’에 기대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범죄의 배후로 추정되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기소했는데,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4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당국도 미국이나 영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지금도 범죄 단지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데스 카페'의 접속이 막히자, 교민 커뮤니티나 다른 SNS 채널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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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 피의자 64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남은 천 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을 어떻게 찾아내 귀국시키느냐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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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송환된 피의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서 6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2>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송환자들의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협박이나 감금을 당했어도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고요?
<질문 3> 이들 조사를 통해서 범행 수법과 사기 조직의 윗선을 가려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국경 혹은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캄보디아 안에만 한국인 천 명가량이 자의든 타의든 스캠 사기에 연루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빼내 귀국시키느냐가 더 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국제법상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코리안 데스크’에 기대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범죄의 배후로 추정되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기소했는데,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4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당국도 미국이나 영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지금도 범죄 단지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데스 카페'의 접속이 막히자, 교민 커뮤니티나 다른 SNS 채널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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