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양국 경찰 수뇌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도 잠시 후 나올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 간의 양자회담이 열립니다.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 수사 당국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현지 사건처리 전담경찰관을 의미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여부가 관심인거죠.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석방됐는데요.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1명의 경우, 리딩방 사기에 활용된 통장의 명의자로 밝혀져 단순 제공자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적극 가담자로 추정됐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더라고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범죄수익에 대한 국내 환수, 가능할까요?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통상 일반 사기 사건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도 그 돈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오늘 오전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이 진행됐죠. 현재 잔인한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부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검안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검 결과로 추가적인 사인이 밝혀지게 된다면, 향후 수사 등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부검 후에는 곧바로 화장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인 대학생 시신이 오늘 밤 한국으로 운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도 어제 구속이 됐더라고요?

<질문 8> 우려스러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살려달라“고 말한 후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는데요. 다행히 이 남성의 안전이 확인됐다고요?

<질문 9>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2천 명에서 3천 명씩 안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미복귀자에 대한 명확한 재점검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미복귀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죠.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데, 최대 쟁점은 법원의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인 거죠?

<질문 11> 특히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구형과 오늘 판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12> 명재완은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9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반성문이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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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