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차분히 완수할 것"

"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진 건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

"법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 위법 여부 심판하는 건 위선"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

"정치적 중립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사법부, 비상계엄 당시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나"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사법부 독립 외치나"

"사법개혁, 삼권분립으로 보장된 헌법대로 하자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

"민주당, '사법개혁 6대 의제' 국민 앞에 보고"

"대법관 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증원 왜 반대하나"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소수자 대변하기 위한 것"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 알 권리 보호하자는 것"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헌법 아래 있는 기관"

"법원 재판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 대상"

"당내 사개특위서 논의했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

"재판소원,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

"사법개혁안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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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