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0일)은 13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와 농해수위 등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두고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거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경위를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속속 중단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에선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 청탁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보은 차원에서 김 청장의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의혹을 부각하며 김 실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스토킹 범죄 집단'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며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안에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해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그러니까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위안에서 '재판소원'은 제외하고, 추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입니다.

당 언론개혁 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초안도 발표됐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원 명분은 업무 경감이지만, 속셈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거라며, 이 법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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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