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 조사 가능"

"통신사 대한 강도 높은 불시점검 추진하겠다"

"펨토셀 검증 안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하겠다"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 구축"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 가능"

"공공·민간 등 정보보호 강화…정보보호 담당관 실장급으로"

"민간, 보안이 기업의 성패 가르도록 공시 강화"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할 것"

"IT 제품 보안에 대한 제도적 규율 강화하겠다"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육성…화이트해커도 키운다"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것"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장기 과제 연내 수립할 것"

"AI 강국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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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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