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등 산불 대형화 우려 시기에 소규모 산불이라도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로 확대하고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지면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불 대응은 기존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대형화 우려가 높은 시기는 '선 대응 후 지휘'를 원칙으로 우선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 실화의 경우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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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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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은 기존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대형화 우려가 높은 시기는 '선 대응 후 지휘'를 원칙으로 우선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 실화의 경우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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