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진상을 밝혀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당시 종이기록만이 합법이었는데, 대법원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자증거만으로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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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