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순직해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영장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 10분 제일 먼저 시작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종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원을 빠져나가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충분히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에 대한 심사가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다섯 명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로,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기소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수사 외압' 개별 단계마다 개개인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또 피의자끼리 서로 말을 맞췄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견서를 낸 특검팀은 구속 심사엔 류관석 특검보 등과 담당 검사들을 투입했고요.
채 해병 수사에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범행 중대성뿐 아니라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수사 종료 한 달여를 남겨두고 특검이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이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의혹의 가장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 해병 특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요.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을 남겨둔 채, 오늘 오전 첫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출석 불응 통보를 했고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를 언제 할지 고심 중인데,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향배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영장 기각 사유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출국 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로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오늘(23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순직해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영장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 10분 제일 먼저 시작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종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원을 빠져나가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충분히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에 대한 심사가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다섯 명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로,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기소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수사 외압' 개별 단계마다 개개인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또 피의자끼리 서로 말을 맞췄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견서를 낸 특검팀은 구속 심사엔 류관석 특검보 등과 담당 검사들을 투입했고요.
채 해병 수사에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범행 중대성뿐 아니라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수사 종료 한 달여를 남겨두고 특검이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이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의혹의 가장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 해병 특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요.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을 남겨둔 채, 오늘 오전 첫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출석 불응 통보를 했고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를 언제 할지 고심 중인데,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향배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영장 기각 사유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출국 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로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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