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나 폐지를 시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역시 "당정이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지만, 완화 가능성을 인정한 건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에 사과한 것에 대해선 "대리 사과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도 오늘 국감에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사퇴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위에서 이 차관의 사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간사들끼리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출석했죠?

[기자]

네, 앞서 행안위 오전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후에는 명태균 씨가 직접 서울시청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명 씨와 오 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게 됐습니다.

명 씨는 다음 달 특검에서 오 시장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있다며 그 전에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오 시장과 일곱 번 만났다"고 밝히며 만났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뢰하기 힘든 증인을 출석시켜 국감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거듭 캐물었고, 오 시장은 "대질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 씨에게 도움 받은 것이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서는 KBS 박장범 사장을 겨냥한 여당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땡윤 뉴스'가 KBS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며 편파적인 보도가 신뢰 추락과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비공개 국감 당시 최 위원장이 보도 편향성을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보도라고 어떻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냐"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을 다룬 MBC 보도 내용이 '자극적일 뿐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취지로 SNS를 통해 수차례 항변했는데요.

다만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서는 임성근 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이 벌어졌고, 민주당 주도로 고발 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맞붙었는데, 증인 채택 역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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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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