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미중 정상이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아 '무역 담판'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미중 정상회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표정과 분위기가 어떨지, 기싸움이 벌어지지 않을지 주목됐었는데요. 6년 4개월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를 알렸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단됐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즉시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라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1> 희토류 문제와 관련해 더 이야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1년짜리 계약이지만 우리는 1년 후에도 이를 연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2>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 공동 기자회견 없이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정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2-3>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진핑 주석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이때 빅딜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2-4>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로 충돌했다가 이번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확전'은 피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충돌 관계로 이어질 변수는 없나요?

<질문 3>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과거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만 해도 당시 한중 관계는 정치와 경제 모두 긴밀히 협력하는 그야말로 '호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복원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번엔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볼게요.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최대 난제였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와 관련해,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데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전액 선불' 현금 투자 조건은 피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9일)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화답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간이 잘 안맞아서 만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과도 더 노력해서 다 잘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 밝히면서 북미 대화의 불씨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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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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