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는데요.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는데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지만 오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례는 공포됐고, 소송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개발 계획을 고시했는데 최고 높이 142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며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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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