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이 브리핑을 열고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하위 범죄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 휴대 전화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작성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해당 작전을 총괄하고,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자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비상 계엄의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상황을 이용한 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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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