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팽재용 기자 · 손수호 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인데요.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항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관련 내용들 팽재용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하루 연가를 낸 뒤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질문 1-1>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최종 불허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친윤 검사들만의 항명인 것인지,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2>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라고 했는데요. 대검에서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더라도, 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항소가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3> 법무부가 대검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지도 관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질문 4> 노 대행은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검사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한 것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5>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혼란은 어느 때보다 커진 모습입니다. 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죠.

<질문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손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8> 앞으로 있을 재판까지도 어떻게 또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출석을 했고 아직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입장 표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검찰 조직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향후 전망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팽재용 기자,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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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