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3일) 오전 진행됩니다.
또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 박 전 장관에 이어 구속 심사대에 오르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5일 특검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1차 구속심사 당시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심사에 이어 오후 4시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도 진행됩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앵커]
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리는데, 여기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네, 오늘 이곳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열리는데요.
오후 공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재판에 출석해 직접 신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선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부른 지 일주일만에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적인 인사 청탁 정황과 경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후 시기인 2022년 9월, 한지 공예품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씨 측에 건네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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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3일) 오전 진행됩니다.
또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 박 전 장관에 이어 구속 심사대에 오르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5일 특검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1차 구속심사 당시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심사에 이어 오후 4시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도 진행됩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앵커]
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리는데, 여기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네, 오늘 이곳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열리는데요.
오후 공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재판에 출석해 직접 신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선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부른 지 일주일만에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적인 인사 청탁 정황과 경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후 시기인 2022년 9월, 한지 공예품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씨 측에 건네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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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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