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출석 직전 기자들을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조사에선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 법원에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출석 전 “우리와 서부지법 사태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이미 전 목사를 피의자로 보고 부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은 우리가 집회를 마친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일정이 있어서 짧게 연설하고 바로 귀가했다”고, 일종의 알리바이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황들은 혐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또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자금을 이용해 난동 가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선 “목사직을 5년 전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 재정으로 지원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전 목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1> 또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의혹도 모두 부인했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법률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혐의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4> 경찰은 그동안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수사하면서 전 목사와 그의 딸,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9명을 입건했고, 이 중 전 목사가 마지막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이후 기소 단계에선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내일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저녁에 곧바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 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점이 불구속 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7>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사고조사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사고 직후 전담팀을 꾸린 검경도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곧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질문 9>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책임 외주화 논란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해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지만 시공은 HJ중공업이 맡았고, 발파 해체는 다시 하청업체가 담당을 했는데요. 업무 도급 과정에서의 모호한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요?

<질문 9-1> 특히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도급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모호함으로 하청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노동장관은 ”발주처 책임 강화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발주처 책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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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