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의 딸 전셋집 ‘갭투자’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13년간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론스타의 요구가 뒤집히면서, 원재판에서 결정된 약 4천억 원의 배상액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론스타가 부담하게 됐는데요. 1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국제 중재판정 자체가 취소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재판 승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당장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거 민주당이 취소 신청을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3> 어제 상황,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의 ‘갭투자 의혹’을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니까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목소리를 높인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검사 전보’ 검토에 검찰 고위직이 잇단 사의를 표하자, 민주당이 “징계가 우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사표를 내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용산에 이어 법무부로 달려가 릴레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에게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방안을 논의한 건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장관은 역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과연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실제 ‘평검사 전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최근 김민석 총리가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 버스, 광화문 광장 등 오세훈표 행정에 견제구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3D 재개발 가상도를 공개하며 “숨이 막힌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한강 버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고소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요. 거기에 국민의힘도 김민석 총리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있을 김건희 씨 재판 등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가운데 현재 법원이 김건희 씨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를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모욕 주기’이자 “제3의 피해자 나올 수 있다”며 중계 반대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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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의 딸 전셋집 ‘갭투자’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13년간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론스타의 요구가 뒤집히면서, 원재판에서 결정된 약 4천억 원의 배상액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론스타가 부담하게 됐는데요. 1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국제 중재판정 자체가 취소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재판 승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당장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거 민주당이 취소 신청을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3> 어제 상황,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의 ‘갭투자 의혹’을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니까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목소리를 높인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검사 전보’ 검토에 검찰 고위직이 잇단 사의를 표하자, 민주당이 “징계가 우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사표를 내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용산에 이어 법무부로 달려가 릴레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에게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방안을 논의한 건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장관은 역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과연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실제 ‘평검사 전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최근 김민석 총리가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 버스, 광화문 광장 등 오세훈표 행정에 견제구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3D 재개발 가상도를 공개하며 “숨이 막힌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한강 버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고소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요. 거기에 국민의힘도 김민석 총리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있을 김건희 씨 재판 등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가운데 현재 법원이 김건희 씨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를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모욕 주기’이자 “제3의 피해자 나올 수 있다”며 중계 반대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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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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