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팀이 신청한 영상 중계 신청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또다시 공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재판에 신청한 영상 중계가 오늘 일부 허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9일)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팀의 서증조사에 앞서 일부분만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진행되는 증거 조사 절차 중 피고인 김건희 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죄 추정 원칙 등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진행 중인 서증 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 예정인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김 씨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죠?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14일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씨 일가가 실소유한 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친 최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부모 자식 관계고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예고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재판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4시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있지만, 구인영장이 실제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증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법정에 출석은 했으나 선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명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증인이 선서를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는데, 곧장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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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김건희 씨의 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팀이 신청한 영상 중계 신청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또다시 공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재판에 신청한 영상 중계가 오늘 일부 허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9일)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팀의 서증조사에 앞서 일부분만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진행되는 증거 조사 절차 중 피고인 김건희 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죄 추정 원칙 등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진행 중인 서증 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 예정인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김 씨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죠?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14일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씨 일가가 실소유한 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친 최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부모 자식 관계고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예고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재판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4시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있지만, 구인영장이 실제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증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법정에 출석은 했으나 선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명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증인이 선서를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는데, 곧장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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