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절차 위반'을 강조한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분쟁과 무관한 판결이 증거로 채택된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것인데요.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의 결론은 우리 정부의 완승이었습니다.

전체 120쪽 분량 결정문을 받아 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정적 사유는 정부 측이 끈질기게 지적했던 론스타 측의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대한민국과 무관한 ICC 상사 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뒤,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정부 입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선 1심이 한국 정부가 아예 참여하지도 않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뤄진 '하나은행-론스타 간'의 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삼은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내세운 전략이 먹힌 셈인데, 지난해 4월부터 서면 공방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런던에 '대응팀'을 급파해 심리에 나서는 등 론스타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론스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2차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중재 신청을 내는 걸 막을 길 자체는 없지만 1심에서 정부 승소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어 조기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접수한 취소 소송 가운데 그동안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5% 미만에 불과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소송을 완승으로 이끈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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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