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한편, 여당에선 내부 엇박자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찾습니다. 앞서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선 중동 평화 유지와 방산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PEC에 이은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G20이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순방을 통해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불거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국회법 위반 혐의만 보면 모두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돼,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먼저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이번 결과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3> 의원직 상실을 면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원이 의회 독재를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법원이 폭력을 용인했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불법이라고 판단한 폭력을 정당화한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당시 무력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구형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한숨 돌린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검찰의 항소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1> 하지만 바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는 데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영장심사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당내에선 긴장감도 감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질문 5>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반발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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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