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내에선 검찰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항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입니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거래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27일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을 항소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로 논란이 된 검찰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항소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항소하는지 지켜보겠단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집단 항명'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당 원내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비판하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의원은 세심히 신경쓰고 소통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1> 원내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원내대표단과 조율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장관과 '검사장 고발'에 대해 소통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전국을 돌며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 대여투쟁 여론전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한 맞불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비상계엄에 관여된 외교부와 국방부 관련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꾸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이 TF를 직접 이끌면서 제보 창구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공무원 줄세우기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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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