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사필 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야당 말살” “일당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보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0표 중 172표 찬성으로 가결된 건데요. 먼저 이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규정하고 야당 말살, 일당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사필 귀정”이라고 일축했거든요. 이런 여야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경호 의원이 우려한대로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심판까지도 하게 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여야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적 행위 였다”며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나경원 의원 등의 항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여야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는 “검사들 스스로 법 위의 존재라고 선언한 셈”이라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섰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셈”이라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정책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오 시장, 당 차원의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며 당에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일제히 ‘계엄 사과’ 압박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먼저 오 시장의 이같은 공개 사과 요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지도부는 의원 107명에게 의견을 직접 묻겠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질문 6-1>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당심 70%, 민심 30%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도 “지금은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하다”며 우려를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경선 룰 변경 추진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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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