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홍콩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꼽히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의 사망자가 오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을 둘러싼 홍콩 당국의 수사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담배 등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한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참 안타까운 홍콩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죠. 일단 화재는 모두 진압됐습니다만, 사망자가 94명(오전 10시 기준)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부상자와 실종자도 3백여 명에 달해 사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현재 홍콩 경찰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경찰은 어제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했는데요. 결국 역대 최악의 화재 사고 원인이 보수 공사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질문 2-1> 그런데 어제 홍콩 경찰 당국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회사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3> 또 홍콩의 반부패 당국은 별도로 해당 공사에 부패가 있었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사에는 우리 돈으로 약 621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사 관련 부패를 동시 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현재 홍콩 주민들은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공사 인부의 흡연 문제를 이전부터 지적해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홍콩 경찰에 따르면 화재 피해가 없었던 1개 동의 창문이 발포 스티로폼으로 밀폐되는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창문에 붙은 스티로폼도 불쏘시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티로폼으로 창문을 밀봉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홍콩 노동부가 화재 발생 며칠 전에 아파트 보수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에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화재 위험 경고를 했는데도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홍콩의 건축 환경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를 보면,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밀집해있는 구조였는데요. 홍콩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환경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해병특검팀이 오늘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해병 특검은 그동안 다섯 가지 의혹을 골자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150일간의 수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그런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검 역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질문 9> 특히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을까, 격노 동기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입증해야만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10> 그런데 수사 대상 6호에 해당했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는 결국 좌초됐습니다. 관련해서 수사 초기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도 벌였는데, 결국 실체적 규명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이번엔 육군 훈련소에서 벌어진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육군 조교들이 훈련병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질문 12> 이 사건이 더욱 문제인 건,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때 흡연 시범 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규정은 금연이 원칙인 거죠?

<질문 13> 특히 이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고, 이후 군 당국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해당 조교들은 군인 신분인 만큼, 수사 절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3-1> 담배를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건, 금품 수수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직무 관련 부당 이득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특히 이 조교들은 훈련병들이 흡연 적발을 걱정하자,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해 흡연을 부추겼는데요. 모자를 바꿔 쓰고 흡연을 하도록 도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14-1> 그렇다면 규정 위반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셈인데..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훈련병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의 책임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15>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조교들이 소속된 부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했는데요. 세부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계를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5-1> 특히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만큼, 조교 윗선의 지휘계통 책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6> 최근 양양군의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까지 나선 건, 수사 당국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17>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 9시부터 무려 8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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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