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의 위법성을 다시 부각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요.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사흘 앞두고, 계엄의 위법성을 재차 부각하며 '추가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대 특검이 일부 성과를 냈지만, 관련자 비협조나 일부 사법부 문제들로 진상 규명이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내란 전담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사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

다만 특검 연장이나 별도 특검 신설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지원 속에 법사위는 12월 첫째 주부터 사법개혁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과 함께 검사의 위법·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논의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한 의원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심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는 민주당 단독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등 세 가지 조건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당은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어떤 방법이든, 방안이든지 하겠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기소와 수사'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