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계엄 1년이 되는 3일 오전에는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사실상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정보 3천370만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성인 3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박대준 쿠팡 대표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피해 사실을 5개월간 몰랐다고 하는데, 작년에만 정보보호 부문에 861억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질문 2> 일각에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 21일 내사에 착수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누가 어떤 경위로 유출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질문 2-1> 한편, 쿠팡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면서도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출 용의자와 동일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또 협박을 하면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추후 형량이나 범죄 혐의가 달라지나요?

<질문 3> 문제는 소비자들의 2차 피해입니다. 이용자 주소, 주문정보 등이 보면 공동현관 비번까지 다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불안감이 확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개인 정보 유출된 사례로 봤을 때, 피싱이나 스미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질문 3-1> 개인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쿠팡 가입자들 사이에선 법적 대응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별도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이면 벌써 비상 계엄이 발생한지 1년이 됩니다. 3대 특검 수사도 마무리 국면을 맞았는데요.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수사종료를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4-1>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움직였고 여기에 박 전 장관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정황은 무엇이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의혹의 중심에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박 전 장관을 이번주 소환할 계획입니다. 내란특검은 이제 수사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소환 조사후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까요?

<질문 5-1>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로 수사종료가 그나마 시간이 좀 있는데요. 김건희씨가 워낙 혐의가 많아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엮인 ‘셀프 수사무마’ 의혹 사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계엄 1년이 되는 12월 3일 오전에 열립니다. 도이치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주목되는데, 3개의 혐의에 대한 구형이 각각 따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구형량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7> 내일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건 추경호 의원이 처음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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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