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위에서는 공수처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급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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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