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근본적 제도 보완 방안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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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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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또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근본적 제도 보완 방안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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