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초유의 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사태의 후폭풍이 무척 거셉니다. 정보 유출 배경을 보면 더 화가 나는게 ‘내부 접근 인증키’를 방치해 퇴사한 직원도 사용이 가능했다는 건데, 통상 퇴사하면 모든 계정, 접근 권한도 뺏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태준 쿠팡 대표는 한국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확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2-1> 이번 사태로 쿠팡을 탈퇴하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탈퇴하려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꼼수 아닌가요?

<질문 3>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이러한 2차 피해도 걱정이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질문 4> 미국에서 상장한 쿠팡의 주가가 간밤에 5%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쿠팡의 허술한 관리체계뿐 아니라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4-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징금은 어떻게 산출되어 부과되는 건가요?

<질문 5>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이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긴가요?

<질문 5-1>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며, 만일 어길 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한미 협력 수혜주로 주목받던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3대 유망 분야를 묶은 ‘조방원’ ETF가 지난달 수익률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팩트시트와 MOU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왜 수익률이 떨어진 건가요?

<질문 7> 비트코인이 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21일 8만달러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열흘 만에 또다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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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