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잠시 후 3시 법원에서는 계엄 날 표결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쟁점은,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졌던 그날 밤, 추경호 의원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느냐, 아니냐일 텐데요. 특히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해제 표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단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그날 밤 추 의원의 동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통화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당시 이뤄진 통화가 총 3통이었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점도 쟁점이 될까요?

<질문 2-1> 그런데 구속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 여부와 도주 우려이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은 현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오늘 3시에 구속 심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진술했어요?

<질문 5>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가 이어졌고, 무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다음은 갈수록 커지는 쿠팡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격 기간이 공개됐는데, 무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시작된 거라고요?

<질문 7> 여기서 놀라운 건, 용의자로 떠오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 유출을 한 후에 퇴사한 게 아니라, 퇴사한 상태에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퇴직자가 5개월간이나 내부망을 들락날락했다는 건데, 도둑에게 열쇠를 맡겼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현재, 경찰은 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인데요. 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도 확인 중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언제쯤 유출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8-1> 앞서 짚어드렸다시피, 쿠팡의 내부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9>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8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된 사례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질문 10> 쿠팡은 현재 미국 증시 상장사라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거나 현지에서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쿠팡은 ”보안 위협이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고 하는데요. 주주 집단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강력 처벌 예고에 쿠팡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1> 특히 개인정보위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을 두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거든요?

<질문 12>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건, 추가 피해를 막는 일일 텐데요. 현재 유출된 목록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일부 구매 정보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2-1> 이미 유출한 범인과 함께하는 공범이 있거나 다크웹에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오늘 오전에는 최근 전남 신안 앞바다서 좌초한 여객선 선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선장도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1> 사고 지점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이었다고 하는데, 선장이 반드시 직접 조타실을 지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