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심사를 규탄하며 영장심사를 계엄 1년에 맞춘 것은 정권의 정략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새벽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과 첨단 산업 관련 예산은 늘렸고,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한 건 5년 만입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법원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질문 1>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영장 발부를 가를 핵심 쟁점과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2-1>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계엄 1년 메시지 수위가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당 일각에서 '계엄 사과'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계엄 사과와 친한계에 대한 당무감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 등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고요. '2차 종합 특검' 검토도 공식화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재단법인의 해산명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군사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양측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게 된 됐는데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는 일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킨 것과 세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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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