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최수영 정치평론가>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계엄 1년에 맞춘 것은 정권의 정략적 수사라고 맞섰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질문엔 대답 없이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질문 2>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된 시점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당사로 온 거라며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계엄 1년에 맞춘 것은 정략적이라며,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 영장심사 결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향후 정국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질문 4>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사쿠데타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건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이 대통령이 내일 오전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저녁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경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6>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정치권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죠.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질문 7> 한편 국민의힘에선 계엄 사과를 할 거냐를 놓고 당 내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 '계엄 사과'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계엄 1년 메시지 수위가 결정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쿠팡 고객 계정 유출 경위를 긴급 질의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패티스 최고보안책임자가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어요. 특히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질문 9>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에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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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