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출신의 위원장을 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금지하는 안과 법관 징계·판사회의 실질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내일(3일) 발의를 해서 올해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SNS에 해당 법안을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오는 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4일부터 9일까지는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어떤 법안을 추가적으로 올릴 것인지는 원내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남아있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을 자동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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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