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정부가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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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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