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같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 감액 없이, 정부안 728조원 규모가 유지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습니다.
여야는 4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줄인 범위 안에서 증액해 정부안 728조원을 유지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양해를…"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줄이지 않았고, 대신 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원을 줄였지만,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적으로 높이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이은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한대(onepunch@yna.co.kr)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같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 감액 없이, 정부안 728조원 규모가 유지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습니다.
여야는 4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줄인 범위 안에서 증액해 정부안 728조원을 유지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양해를…"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줄이지 않았고, 대신 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원을 줄였지만,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적으로 높이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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