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 됐습니다.

재판부는 추 의원의 혐의와 재판 법리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새벽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죠, 법원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건데요,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법원으로부터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건 특검 입장으로선 아픈 지점일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2-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내란특검이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셈인데요. 남은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까요?

<질문 3> 이달 말까지 '3대 특검'이 채 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 순으로 활동을 모두 끝내는데요. 여당은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의 추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냐며 보복성 특검이라고 비판하는데요.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계엄 사과'를 할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관련한 일정은 아직 없고요. 결국 계엄 사과요구에 침묵하는걸 택한 걸까요?

<질문 5> 만약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30여 명이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질문 6>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바람을 짓밟았다"고 맞섰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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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