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오늘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결심공판인 만큼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1년을 맞았습니다. 관련자들의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면 1심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9월 첫 공판기일이 열린 후 약 두 달여 동안 결심공판을 포함해 12번의 공판과 1번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나온 셈입니다. 김건희 씨는 크게 3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김건희 씨 구형,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구형에 앞서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직접 최후진술도 할 예정인데요. 특검 첫 출석 당시 김건희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질문 4> 오늘 12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김건희 씨의 변론이 종결됐는데, 오늘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은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4-1> 이렇게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진술 없이 오직 객관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셈인데요. 김건희 씨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김건희 씨의 구형량이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오늘 아침 법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특검과 김건희 씨 양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했고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구형도 머지않은 상황인데, 혐의 상황을 짚어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두 번째 혐의로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특가법 상 알선 수재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이 의혹들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문 7-1>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 전 최종진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의가 세 가지면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의견이 다를텐데, 보통 구형을 할 때 형량을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출법이 있는건가요?

<질문 8> 오늘 특검 측에서 중계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안을 거부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9>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엔 보통 징역 4년이 양형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가 징역 1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혐의가 어떻게 계산되어 15년이라는 구형량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선고가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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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