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렇다면 누굴 구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는데요.
다만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추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동료 의원들의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추 의원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툴 부분이 없고,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조만간 공소 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신병 확보 불발로 수사 후반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렇다면 누굴 구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는데요.
다만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추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동료 의원들의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추 의원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툴 부분이 없고,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조만간 공소 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신병 확보 불발로 수사 후반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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