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3일)도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사법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별도 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도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재판 중인 특정한 사건을 맡기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다시 사건을 옮겨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뒤, 국민의힘 전원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법을 왜곡해 해석한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 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판사나 검사 등도 모든 범죄에 관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잇따라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항의하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달 사법개혁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면서 야당에선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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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