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여러 발언 중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것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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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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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여러 발언 중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것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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