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우며 내란잔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계엄 1년 당일까지도 계엄 사과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 대통령, 내란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끝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 공을 돌렸는데요. 계엄 1년에 나온 이 대통령의 ‘내란잔재 청산’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는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사실상 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한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죠?

<질문 3> 정청래 대표의 사법개혁 의지 속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들이 나란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는데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계엄 1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할 뿐, 계엄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도 주장했습는데요. 계엄 1년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홍을 겪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 사과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후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원 107명을 대표해 회견을 한다며 국민께 고개를 숙인건데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두 목소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이렇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7>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법 위에 군림했고, 결국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김건희씨,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의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특검 구형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건희씨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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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