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오후 2시, 전국의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열렸던 전국 법원장회의가 석 달 만에 다시 소집됩니다.

지난 임시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정례 회의 형식인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으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법원장 회의에서는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장 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에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도 예정돼 있어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 사법부 전체의 목소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영무 전 변협 회장 등 13명은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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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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